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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 교육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교육행정실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법 제69조)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교무센터

◎ 근무성적평정 결과(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 직장민방위 대원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교육정보부

◎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주소, 패스워드, 보안규정 사항

◎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해당없음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해당없음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지방공무원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교육행정실

◎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계약, 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교무센터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교원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 개인별 내신성적 및 진학현황 자료

3학년부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생활안전

인권부

◎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록

◎ 학교폭력사안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승진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

◎ 학교폭력 승진가산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 학생선도 사안에 관한 사항

◎ 위기관리위원회 회의록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에 관한 사항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 업체별 계약 서류 중 개인 신상 정보

교육행정실

◎ 민원인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서류

◎ 연금, 건강보험, 맞춤형복지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 저소득층자녀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교무센터

◎ 근무상황 중 연가,휴‧복직 사유 등 개인 복무내역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각종 징계 및 비위 처분 관련 서류

◎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서류

◎ 교직원 신원조회 결과물

◎ 외부강사의 인적사항

◎ 외부기관 연계 상담 및 상담학생 개인 인적사항

진로진학상담부

◎ 네트워크 구성현황 및 장비, IP주소, 패스워드, 보안규정 사항

교육정보부

◎ 각 종 위원회 위원 개인 신상 정보

모든 부서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단, 계약 현황은 공개)

교육행정실

◎ 부정당 업체 처분서류 (단, 처분 현황은 공개)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부서

◎ 해당없음